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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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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6 (Operation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regularly.r레귤럴리 However,하우에v버 an앤 extraordinary엑스트r러오더네r리 meeting미팅 may메이 be비 held헬드 when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two투 or오 more모 members멤버즈 requestr리퀘스트 it,잇 or오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f어v브 a어 meeting,미팅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have해v브 themð뎀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③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그 밖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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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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