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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무기구)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7 (Secretariat)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1)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it잇 needs니즈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사무기구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법 제27조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In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irst,f퍼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사무기구의 조직ㆍ정원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aff,스태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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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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