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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경찰서장)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0 (Heads of Police Stations)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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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harge차지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m힘 or오 her,허 under언더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ㆍ교통ㆍ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3) Police펄리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police펄리스 boxes박시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mð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uch서치 as애즈 demand디맨드 forf포 policing,펄리싱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geography.지아그r러f피 However,하우에v버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④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heads헤즈 of어v브 police펄리스 stations,스테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seð디즈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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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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