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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 등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직제)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31 (Organization of Offices)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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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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