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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5장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6조(국가공간정보 기본통계의 생산 및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 지적전산자료, 부동산관련자료 등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하며, 국가데이터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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