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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6장 사무처리 등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신청의 심사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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