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1조(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신분 보장)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1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of Appeals Review Commissions)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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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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