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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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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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If이^f프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ummons,서먼즈 as애즈 a어 witness,윗니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an앤 appeal어필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4) If이^f프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have해^v브 its잇츠 staff스태^f프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r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special스페실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pert엑스펏 appraisal.어프^r레이즐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5) When웬 an앤 Appeals어필즈 Review^r리^v뷰 Commission커미션 summons서먼즈 and앤드 questions퀘스천즈 a어 witness,윗니스 it잇 shall섈 pay페이 a어 daily데일리 allowance얼라원스 and앤드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