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13조(소청인의 진술권)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13 (Appellant's Right to Make Statements)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18>
(1) When reviewing an appeal case, an Appeals Review Commission shall give the appellant, or a representativ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76 (1), an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tc.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2) A decision made without giving the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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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