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5.5.18>

(1)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Grade그^r레이드 5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Grade그^r레이드 5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to투 whom훔 the^ð더 rank^r랭크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r오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그^r루프 and앤드 job조우브 series,시^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newly눌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then^ð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regular^r레귤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and앤드 qualities콸러티즈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may메이 be비 waived웨이^v브드 or오 its잇츠 period피^r리어드 shortened.쇼튼드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2)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position,퍼지션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or오 salary샐러^r리 reduction^r러덕션 imposed임포우즈드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not낫 be비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3)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erving서^v빙 a어 probationary프^r로베이셔네^r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lack랙 the^ð더 qualities콸러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cause비코즈 of어^v브 poor푸어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poor푸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results,^r리절츠 or오 because비코즈 he히 or오 she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68 and앤드 7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