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6(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의 임용 등)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 및 그 밖에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1)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romotions프^r러모우션즈 to투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s,퍼지션즈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are아 fit^f핏 to투 serve서^v브 as애즈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ystem시스텀 for^f포 appointing어포인팅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2)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nine나인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대상자를 선정하여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임용절차 간소화,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3) To투 recruit^r러크^r룻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어 person퍼슨 to투 a어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position,퍼지션 an앤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recommend^r레커멘드 appointments어포인트먼츠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that^ð댓 person퍼슨 after애^f프터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recruiting^r러크^r루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cruited^r리크^r루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s애즈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career커^r리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mplification심플러^f피케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6.8>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