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7조(사회보장)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77 (Social Security)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3.4.11>

(1)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uffers서^f퍼즈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disability,디서빌리티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death,데^θ스 or오 disaster,디재스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enefits베너^f핏츠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 The^ð디 Act액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or오 a어 lump럼프 sum섬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where웨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tires^r리타이어즈 or오 dies다이즈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s다이즈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due두 to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caused카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or오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se후즈 earning얼닝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impaired임페어드 while와일 receiving^r러시^v빙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or오 illness일니스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장해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4.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death,데^θ스 disability,디서빌리티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not낫 caused카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air^f페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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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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