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s이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before비^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as애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arose.어^r로우즈

③ 삭제 <2021.6.8>

(3) Deleted.딜리티드 <2021.6.8>

④ 제1항의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국무총리ㆍ인사혁신처장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4)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r오 of어^v브 its잇츠 higher하이어 agency에이전시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o투 take테이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⑤ 제1항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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