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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징계 등 절차)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2 (Disciplinary Procedures)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개정 2010.3.22>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etc.엣세터r러 made메이드 by바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meaning미닝 theð더 higher하이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personnel퍼서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yð데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removalr리무v블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r레절루션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too투 lenient,리니언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s애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1.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equestr리퀘스트 a어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thatð댓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2.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2.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n앤 agency에이전시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징계위원회의 의결: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3.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higher하이어 agency.에이전시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사나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다른 징계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나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9>

(3) When웬 a어 reviewr리v뷰 or오 re-examinationr레이-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it잇 in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other어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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