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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1 (Establishment of Disciplinary Committees)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to투 resolver리잘v브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s,액션즈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composition,캄퍼지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to투 make메이크 statements,스테잇먼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tc.엣세터r러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3.22>

(3) Article아터클 13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resolutions,r레절루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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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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