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84-2 (Penalty Provisions)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Except as specially provided in other Acts,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44, 45, or 66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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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