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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3조(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법 제20조에 따라 핵심 이공계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재원(財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29>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심 이공계인력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거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재원

[전문개정 2012.12.4]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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