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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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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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