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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7조(수당 및 여비)

정책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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