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2.8]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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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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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