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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한다)

시행 2026.2.2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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