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