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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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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조정의 중지)

위원회는 위원회에 조정청구된 것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심사ㆍ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 사유를 청구인 및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3.6.17]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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