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가격 또는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