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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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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제입찰에 의할 정부조달계약에 한하여 적용될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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