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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155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국가바이오위원회의 사무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위원회(이하 "국가바이오위원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3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 전날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으로 본다.
②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의 소관 사무 및 예산은 제11조에 따른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이 승계한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12조에 따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지원단에 파견되거나 겸임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