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사무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3 (Administrative Staff)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1) Each council shall have a secretary and several clerks to handle its administrative affairs.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2) The secretary and clerks shall be appointed,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hairperson, by the head of the agency in which the council is established, from among public officials of that agency and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assigned to it.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The secretary shall handle the administrative affairs of the council under the direction of the chairperson, and may attend and speak at the council.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4) The clerks shall assist the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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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