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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사무직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3 (Administrative Staff)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1) Each이치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a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clerks클러크스 to투 handle핸들 its잇츠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2)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and앤드 clerks클러크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uncil카운슬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atð댓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ublic-service퍼블릭-서v비스 judge저지 advocates애드v버킷츠 assigned어사인드 to투 it.잇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theð더 council.카운슬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4) Theð더 clerks클러크스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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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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