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1조(각급 심의회의 권한)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1 (Authority of Councils at Each Level)

① 본부심의회와 특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1)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13조제6항에 따라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은 사건

1. Cases케이시즈 sent센트 by바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s카운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2.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신청사건

2.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consideration^r리컨시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각 지구심의회는 그 관할에 속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ㆍ처리한다.

(2) Each이치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handle핸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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