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ㆍ감정(鑑定)ㆍ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mine이그재민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questioning퀘스처닝 witnesses,윗너시즈 expert엑스펏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n,^ð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n안 the^ð더 merits,메^r럿츠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four^f포 weeks.윅스

② 지구심의회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ㆍ요양비 및 수리비의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사전에 지급을 한 경우에는 배상결정 후 배상금을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빼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reason,^r리즌 it잇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that^ð댓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eral^f퓨너^r럴 expenses,익스펜시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repair^r리페어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be비 paid페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re웨어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when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paid페이드 after애^f프터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사전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advance어드^v밴스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직권으로 사전 지급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구심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지구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on안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its잇츠 ratification,^r래터^f퍼케이션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does더즈 not낫 ratify^r래터^f파이 it,잇 the^ð더 decision디시전 shall섈 cease시스 to투 have해^v브 effect.이^f펙트

⑤ 심의회는 제3조와 제3조의2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5) Councils카운슬즈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3-2.

⑥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한 결과 그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건기록에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ncil카운슬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ttach어태치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⑦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6항에 따라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ase케이스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uncil카운슬 shall섈 make메이크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cision디시전 within위^ð딘 four^f포 weeks.윅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한다.

(8) A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ject^r리젝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s애즈 improper임프^r라퍼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