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6조(형의 감면)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6 (Mitigation or Remission of Punishment)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or오 remitted:^r리미티드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rrenders서^r렌더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fter애^f프터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eports^r리포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events프^r리^v벤츠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committing커미팅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삭제<1991.5.31>

3. Deleted.딜리티드 <19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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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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