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17조(타법적용의 배제)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17 (Exclusion of Application of Other Acts)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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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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