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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4장 보상과 원호

국가보안법 제22조(보로금)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2 (Seizure Reward Money)

①제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in인 a어 case케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seizure시저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articles아터클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ut벗 only온리 where웨어 a어 rewardr리워드 is이즈 paid.페이드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2) Seizure시저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of어v브 up업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fromf프r럼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under언더 its잇츠 orders오더즈 and앤드 hands핸즈 themð뎀 over오우v버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n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under언더 its잇츠 orders오더즈 hands핸즈 themð뎀 over.오우v버

③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and앤드 paying페이잉 seizure시저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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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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