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Persons Subject to Military Law)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1987.12.4, 1994.1.5, 2016.1.6>
Where a person who has committed a crime under this Act falls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2 (1) of the Military Court Act, "judge" in this Act shall be regarded as a military judge of a military court, "prosecutor" as a military prosecutor of a military prosecutors' office, and "judicial police officer" as a military judicial poli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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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