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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4장 보상과 원호

국가보안법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4 (National Security Meritorious Persons Review Committee)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5.31>

(1) A어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s퍼슨즈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and앤드 seizure시저 rewardr리워드 money머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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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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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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