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24조(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24 (National Security Meritorious Persons Review Committee)
①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1.5.31>
(1) A National Security Meritorious Persons Review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er of Justice to deliberate on and decide the payment of rewards and seizure reward money under this Act and the persons eligible for compensation under Article 23.
②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ㆍ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for its deliberations, the Committee may request the persons concerned to appear or may investigate them, and may make inquiries to State agencies and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s and request reports on necessary matters.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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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