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6 (Infiltration and Escape)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 A person who infiltrates from, or escapes to, an area under the control of an anti-state organization, knowing that doing so endangers the existence or safety of the State or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en years.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infiltrates or escapes after receiving, or in order to receive, orders from an anti-state organization or its member, or after consulting, or in order to consult, on carrying out its objectives,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③ 삭제 <1991.5.31>
(3) Deleted.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4) An attempt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or (2) shall be punished.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6) A person who prepares or conspires to commit a crim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limited term of not less tha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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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