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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보안법 › 제2장 죄와 형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ㆍ탈출)

National Security Act, Article 6 (Infiltration and Escape)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filtrates인f필트r레잇츠 from,f프r럼 or오 escapes이스케이프스 to,투 an앤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knowing노우잉 thatð댓 doing두잉 so소우 endangers엔데인저즈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freef프r리 and앤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order,오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filtrates인f필트r레잇츠 or오 escapes이스케이프스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or오 in인 order오더 to투 receive,r러시v브 orders오더즈 fromf프r럼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ts잇츠 member,멤버 or오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or오 in인 order오더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ts잇츠 objectives,어브젝티v브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삭제 <1991.5.31>

(3) Deleted.딜리티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4)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6)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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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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