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aises,프^r레이지즈 encourages,엔커^r리지즈 or오 propagandizes프^r라퍼갠다이지즈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앤 anti-state앤티-스테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ts잇츠 member,멤버 or오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under언더 its잇츠 orders,오더즈 or오 sympathizes심퍼^θ싸이지즈 with위^ð드 such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who후 propagandizes프^r라퍼갠다이지즈 or오 incites인사잇츠 the^ð더 subversion서브^v버전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knowing노우잉 that^ð댓 doing두잉 so소우 endangers엔데인저즈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basic베이식 free^f프^r리 and앤드 democratic데머크^r래틱 order,오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삭제 <1991.5.31>

(2) Deleted.딜리티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s^f폼즈 or오 joins조인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to투 commit커밋 the^ð디 acts액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4) A어 person퍼슨 who,후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bricates^f패브^r리케잇츠 or오 spreads스프^r레즈 false^f폴스 facts^f팩츠 about어바웃 matters매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disorder디소더 in인 society서사이어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limited리머티드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5)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imports,임포츠 copies,카피즈 possesses,퍼제시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sells,셀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documents,다큐먼츠 drawings,드^r로잉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expression익스프^r레션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6) An앤 attempt어템프트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7) A어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onspires컨스파이어즈 to투 commit커밋 a어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