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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보훈문화정책실)

① 보훈문화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4.8.27>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8.27>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8.27>

1.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 및 보훈문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보훈의식 고취

3. 보훈문화 조성 및 관련 콘텐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총괄

5. 국가유공자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6.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7. 보훈행사와 관련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8. 호국보훈의 달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9.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10. 각종 기념행사 및 보훈기념일과 관련된 특별사업 등의 기획ㆍ시행

11.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12. 현충시설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현충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

14.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 총괄

15. 해외 현충시설의 건립ㆍ관리 및 보존

16.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도ㆍ감독

18. 국가보훈부 소관 기념관의 운영 지원

19.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문에 관한 사항

21.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시 예우에 관한 사항

22. 국립묘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24.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 국가관리묘역에 관한 사항

25.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26. 국가유공자 등의 발굴 관련 기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7. 국가유공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

28.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조사 및 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29. 국가유공자 등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30.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와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제목개정 2024.8.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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