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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4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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