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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 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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