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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5(이의신청)

법 제74조의18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4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16>

[본조신설 2012.6.29][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6.29>]

시행 2025.12.16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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