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5.24>

[제목개정 202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