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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공고)

시ㆍ도지사는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등록번호

4. 행정처분의 내용, 사유 및 근거

[본조신설 2017.2.3][제목개정 2024.5.24]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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