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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12.3, 2023.8.8, 2024.2.13, 2025.11.11>

1.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2.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전통재료 비축

3. 제7조의4에 따른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5. 제11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

6.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기록의 유지ㆍ관리 및 경력증의 발급

7.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능력 평가 및 공시와 전년도 실적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

8. 제5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관한 정보와 국가유산수리 관련 정보의 관리ㆍ제공

9. 제36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보고서 및 감리 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공개

10. 제5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

시행 2025.11.11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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