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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5.10.31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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