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3조(기피신청의 처리)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전문개정 2022.7.1]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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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기피신청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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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