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듣기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