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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시행 2026.8.18 · 대통령령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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