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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6장 벌칙

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63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visitv비짓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r오 Article아터클 50-4 (1), or오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o투 appear어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or오 (2);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an앤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factsf팩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2 and앤드 4 or오 (5), or오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3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million밀리언 won.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20.3.24>

(4)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⑤ 삭제 <2020.3.24>

(5) Deleted.딜리티드 <2020.3.24>

⑥ 삭제 <2020.3.24>

(6) Deleted.딜리티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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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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