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63조(과태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63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2.1.4>
(1) Any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 visit and inspection under Article 24 (1) or Article 50-4 (1), or an on-site investigation under Article 36;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comply with the Commission's request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or to appear under Article 36 (1) 1 or (2);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3.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the submission of materials or the like or an inquiry into facts under Article 36 (1) 2 and 4 or (5), or who submits false materials or the like.
②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Any person who violates Article 53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3.24>
(3)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hairpers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삭제 <2020.3.24>
(4) Deleted. <2020.3.24>
⑤ 삭제 <2020.3.24>
(5) Deleted. <2020.3.24>
⑥ 삭제 <2020.3.24>
(6) Deleted.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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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