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0 (Prohibition of Concurrent Positions by Commissioners)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1.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2.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3. Other어^ð더 positions퍼지션즈 or오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rules.^r룰즈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not낫 join조인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or오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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