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업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19 (Function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The Commiss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1. Investigating and studying statutes (including bills in the legislative process), system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making recommendations or expressing opinions on matters needing improvement;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Investigating and remedying human rights violations;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Investigating and remedying discriminatory acts;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4. Surveying the actual human rights situation;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6. Presenting and recommending guidelines on typ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riteria for judging them, measures to prevent them, and the like;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7. Studying, and making recommendations or expressing opinions on, accession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ose treaties;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및 지원
8. Cooperating with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orking to defend and advance human rights;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ㆍ협력
9. Ex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foreign human rights institu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Other matters deem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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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