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ct, Article 21 (Hearing the Commission's Opinions When Preparing Government Reports)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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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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